일부 사람들이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직선제 혹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는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통제에 대하여 말이다.
그 사람들은 검찰권이 엄격하게 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물론
선거에 의하여 권력을 잡은 합법적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해서 나라를 엉망만들 수는 있다. 지금 조국교수나 지방선거에서의 일에 대하여 지금의 권력이 잘못 접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더 악질적인 일들은...
검찰이 엄격한 법의 잣대와 균형감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고 검찰조직의 이익을 잣대로 탈탈 털어 수사하고 그 중에서 걸리는 것 하나만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훨씬 더 악질적이다. 이는 조국이나 그 가족 개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평범한 이들 중 하나가 검사가 놓은 이런 덫에 걸렸다고 해보자. 조국교수야.. 수많은 지지자들에 의해서 보호되는 측면도 있기라고 하지 우리평범한 이들은 그냥 무방비로 그들의 드잡질에 짓밟힐수 밖에 없다.
지금 권력이 잘못한다면 그 잘못은 4년뒤 5년뒤에 우리들의 한표한표에 의해서 심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검찰의 부패는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독립이 강화되면 강화될 수록 법률기술자들의 행패는 더 심해질것이 뻔한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아주 상식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검찰이 이정도일진데 ...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적 통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이유는 이 방법이 최선이래서가 아니다. 이 방법은 주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서 언제든 교정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집단이 스스로 잘못을 수정할 수 없다면 그 집단은 반드시 부패한다. 지금 검찰이 그렇다.
옛날에 음주단속을 했는데 검사가 걸렸다. 근데 이 검사가 자기가 검사라는 말을 안해버렸다. 그 결과 단속한 경찰은 난리가 났다. 왜 진작 이야기하지 말을 안해서 이렇게 했나규... 이게 지금의 검찰이다. 6공때 박철언이가 군부대신에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단순히 외청에 불과한 검찰을 권력의 핵심으로 만들어서 이어진 결과이다.
표창원 의원의 경찰개혁의 글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경찰대 나온 이들은 영국처럼 순경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 당연한 말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절대 관심을 놓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