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문]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 모이자, 1월 11일 광화문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치검찰에 일격을 가했다. 검찰이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반년간 수사, 기소 독점권력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온 정치검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다.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결단은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한 신호탄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탄핵, 대선패배, 지방선거 패배 후 최후의 위기에 몰린 수구적폐세력은 어떻게든 총선 판도를 뒤엎어 민주개혁세력을 궁지로 몰고 보수세력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적폐세력의 ‘첨병’ 역할을 해온 것이 정치검찰과 그 수장 윤석열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검찰 지휘부는 자한당의 패스트트랙 폭력, 쿠데타 내란음모 혐의와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한 공격에 집중해왔다.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심에 저항하고 개혁을 방해하는 선봉에 검찰이 있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의 불공정과 불법행위, 보수언론과 유착 등의 행태를 철저히 파헤쳐 정치검찰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윤석열 휘하의 핵심 검사 몇을 전보 조치했으나 이로써 상황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의 무지막지한 전횡과 횡포, 개혁에 대한 방해, 수구적폐세력과의 결탁, 그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윤석열은 편파적이고 과도한 수사로 정부와 집권여당을 부패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궁지에 몰릴수록 더 발악할 것이다. 자한당과 보수언론은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반격에 나섰고 최대의 정치쟁점으로 공세를 취할 것이다.
윤석열의 최근 행보는 이미 정치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은,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제법 거창하게 신년사를 하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하겠다 엄포를 놨으며, 수하 검사들을 대동해 현충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하더니 정치의 전면에 나서 스스로 정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윤석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 대립을 조장하고 정부의 내부 권력싸움을 부각시킴으로써 총선 정국을 덮으려 할 것이다.
자한당, 보수언론 등 수구세력과 검찰의 적폐동맹은 한 몸이 되어 총선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움직여 왔다. 오늘의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경각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올해 총선은 한일전이다. 진보민주개혁 대 보수적폐반개혁의 대결이 총선의 본질이다. 그런데 수구적폐세력은 이 본질을 어떻게든 숨기고 왜곡해 ‘부패정권 심판, 권력싸움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 심판’ 구도로 몰아가려고 한다.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 첨병이자 사냥개의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다. 이에 더해 보수언론, 극우세력이 총동원되어 총선 구도를 뒤바꾸려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적폐동맹은 더 공고해지고 있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총선을 한일전의 구도로 만들고 토착왜구 청산, 적폐세력 청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고 방관하면 총선이 시대의 요구, 민심의 지향에서 벗어나 권력싸움으로 변질된다. 적폐들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 국민들이 ‘그놈이 그놈이다’하는 정치혐오, 분열과 무관심, 패배주의에 빠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개혁을 지속해나가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솟구치고 총선 정국을 압도할 때 비로소 승리를 이룰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4대 개혁입법 추진이 좌절되고 보수세력에 주도권을 내준 뼈아픈 경험이 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보수를 제압하고 개혁을 견인할 국민들의 힘, 실천행동의 힘, 투쟁이 약했기 때문이다. 적폐세력,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매우 크고 강하며 교활하고 장기적이다. 정치권의 힘, 정당조직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가결, 공수처법 통과는 모두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난동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권력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을 비롯해 친일보수언론, 극우세력의 난동을 그대로 두면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총선을 치르는 것과 같다. 신임 법무부장관이 들어섰다고 안심하고 방관한다면 과거 4대개혁 입법이 좌절되는 것과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국민이 나서야 난동이 제압된다. 촛불이 타올라야 승리가 도래한다.
모이자! 1월 11일 광화문 광장으로!
윤석열 사퇴, 정치검찰 척결의 구호를 높이 들자!
친일언론 청산, 토착왜구 청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촛불시민들 힘을 합쳐 적폐 청산, 민주개혁 승리의 촛불을 밝히자!
2020년 1월 9일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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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입시다. 윤석열에게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새해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잠잠하니 윤석열이 상왕인줄 착각하나 봅니다.
이번기회에 정치검찰 윤석열을 사퇴시킵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