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TBMgbtoBJd4" frameborder="0"></iframe>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쟁점3가지</div> <div><br></div> <div>1.방금 뉴스뜬 30석 캡과</div> <div><br></div> <div>2.석패율</div> <div><br></div> <div>그리고 </div> <div>3.최소정당 득표율</div> <div><br></div> <div>1. 30석캡은 민주당의견과 합의</div> <div><br></div> <div>2.<span style="font-size:9pt;">석패율</span></div> <div>실제 취지는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싸웠으나 지역주의(tk 호남등등) 작은정당 (정의당등)의 이유로 </div> <div>오랫동안 싸웠으나 현실적으로 당선힘든 열심히일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div> <div><br></div> <div>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기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유리한 중진 혹 얼굴이 알려진이들에게 유리한제도이기때문에</div> <div>취지에 벗어날확률이 큼 그래서 </div> <div><br></div> <div>민주당의 요구</div> <div>석패율제 인원의 최소화 (인원협상여지있음) <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취지에서 벗어난 중진의원등은 석패율에 못들어가게 제한조치 원함</span></div> <div><br></div> <div>마지막</div> <div><br></div> <div>3.최소정당 득표율 3% 5%</div> <div><br></div> <div>취지는 어떠한 시민이라도 뜻을 모아 낮은 담벼락으로 정당 설립을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번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div> <div><br></div> <div>특정세력의 위성 비례대표정당의 창당가능</div> <div><br></div> <div>예) 자유한국비례당 창당 지역구는 자유당 정당은 자유비례당에 투표하면 자유비례당을 통해 비례대표 거저먹기가능 악용</div> <div><br></div> <div>그래서 취지나 지향점은 정당득표율은 낮아져야 하는게 맞지만</div> <div><br></div> <div>현실적으로 위성정당등의 편법때문에 5%를 희망</div> <div><br></div> <div>현재 3+1의 의견은 3%그냥 가자~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제 알릴레오 보시면 이 3가지가 어떤의미이고 어떤 당리당략과 어떤취지인지 다 알수있습니다.</div> <div>시간나실때 꼭 보시고!</div> <div><br></div> <div>최소정당득표율 자체는 큰 문제가없을것같고 </div> <div>석패율만 잘 합의하면 합의 될것같습니다.</div> <div><br></div> <div>추가로 </div> <div><br></div> <div>왜 민주당이 석패율을 반대했었는냐</div> <div>석패율의 취지자체가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열심히일한 군소정당의 희망 이런 취지입니다</div> <div>근데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인 지역주의 타파정당이 되가고 있습니다</div> <div>이미 부산 tk에서도 많은 시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됬거든요</div> <div><br></div> <div>근데 석패율이생기면 불안해지는 요소가있습니다</div> <div><br></div> <div>유시민이사장님의 예를 빌리자면</div> <div><br></div> <div>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생관계입니다 같은지역구에 민주당 자유당 정의당이있을때</div> <div>정의당을 뽑자니 민주당과 표가나뉘어 자유당에게 당선을줄까바</div> <div>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을 주고있죠</div> <div><br></div> <div>근데 석패율이 생기면 불안해질수있습니다 누가? 민주당 의원이</div> <div>이런 암묵적인 관계가 깨지고</div> <div>석패율이있네?? 그럼 정의당도 올라갈수있는거아냐??</div> <div>정당말고 지역구도 정의당뽑자!! 이렇게되는게 불안한겁니다</div> <div><br></div> <div>선거관심많아서 아시겠지만 표차이 많아야 몇천표 적으면 몇백표에요</div> <div>이런 상황이 두려운겁니다 이것만 깰수있고 석패율 최소화에 성공하는게 이번</div> <div>마지막협상 관건입니다.</div> <div>이상.</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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