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첫 번째, 밀반입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했다. 그다음에 흡입도 9번 했고 그다음에 밀반입한
마약이 대마 중에서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했는데 이건 굉장히 대마 중에서 환각이 아주 강하다.
액상을 농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밀반입한 것 중에서 제일 강한 게 LSD다. 이것은 마약 중에서 가장 환각 증세와 중독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강력한 마약을 세 차례나 밀반입하고 9차례에 걸쳐서 흡입을 했다.
그러면 초범이기는 하지만 초범 중에서도 가장 죄질로 보면 나쁜 형태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단 본인이 초범이지 않냐. 그리고 미성년자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해서 용서를 해 주는 게 맞다”라며
“단 일반적으로 마약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 2년, 아니면 8월에 대마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범의 집행유예 선고형보다는 형량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가 마약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밀반입하고 9차례에 걸쳐서 흡입?
호기심으로 대마 한번 빤 것도 아니고 이게 초범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