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단독] 대법원 "조국일가 영장판사 신상털이, 재판독립 해쳐"</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191028114838866"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191028114838866</a></div> <div> </div> <div> </div> <div>이번 검찰의 난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 언론과 검찰의 밀월관계라면,</div> <div> </div> <div>법원은 조금은 수면 아래에 있었지요.</div> <div> </div> <div>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봅니다.</div> <div> </div> <div>저에겐 법관들이 검사들과 같은 레벨에서 놀고 있다고 보여요.</div> <div> </div> <div>조국장관관련 수사에서 발부된 엄청난 압수수색 영장들...</div> <div> </div> <div>법원에서 제대로 심사했다면 발부되었을리 없지요.</div> <div> </div> <div>양승태 사법농단수사에서 기각되었던 영장들과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div> <div> </div> <div>재심으로 무죄 판결된 수많은 조작 사건들...법원은 무관한가요?</div> <div> </div> <div> </div> <div>법관은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는데, 그 양심과 법에 따라 했으면</div> <div> </div> <div>신상이 털리는게 문제인가요?</div> <div> </div> <div>공무원은 자신의 직과 이름을 밝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div> <div> </div> <div>극우보수처럼 집에 쫓아다니면서 협박하는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div> <div> </div> <div>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는지 이름을 명확히 밝혀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검찰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 </div> <div>익명에 숨어서 허튼짓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