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ㆍ2~3개월 입원 예정…일반재소자보다 최소 15배 길어
ㆍ기동민 의원 국감자료…법무부 과도한 편의제공 눈총

최근 어깨수술을 받고 2~3개월가량 입원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재소자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병명으로 어깨수술을 받은 재소자들은 평균 4일간 입원하고, 이후부터는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감중인 재소자의 정형외과 관련 외래진료 현황’ 자료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씨와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과 입원을 한 재소자는 4명,  평균 입원일수는 4일.. 회전근개 파열외 대부분의 정형외과 진료에서 입원일수는 통상 2주이내였다.. 입원일수가 한 달(31일)을 넘기는 경우는 좌5수지인대손상(52일), 추간판탈출증(35일), 경골상단 골절(34일) 등 세 경우에 불과.. 이들은 입원에 앞서 진료횟수가 적게는 20여차례에서 많게는 300여차례 기록됐다.. 입원 전에 많게는 수백 번 수감상태서 진료받아... 반면 17일 어깨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씨는 수술후 장기간의 요양과 재활이 예정돼.. 수술 직후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및 재활을 위해 2~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교수는 입원치료 기간을 이같이 정한 데 대해 “구치소에는 보안문제· 원칙 등으로 재활치료기기가 반입될 수 없고 재활보조인력 또한 부족하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박씨의 질병대비 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2주이상 입원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이 표준진료를 근거로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 정사무처장 “이처럼 긴 입원기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입원비가 비싼 VIP실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굳이 마다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기간뿐 아니라 병실사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비판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성모병원 건물 21층에 있는 VIP병실에 머무르고 있다. 병실 면적이 188㎡(57평)로 하루 327만원이다. 입원비용은 전액 박 전 대통령이 내긴 해도 수감자신분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편의제공.. 기의원은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질환의 경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 기간 등이 달리 결정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절차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기의원실 측에 보낸 답변에 “병실 사용, 병원 시설물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병원측이 본인(박 전 대통령)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인실 이용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병원입원 수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실에 수용, 계호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계호상의 문제가 없다면 본인 의사를 감안해 병원 측에서 병실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