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청년학생단체 와 정당 대표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영국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회장 등 수십 명은 18일 서울대걸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연기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은 사퇴하였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안이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에도 검찰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주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였으며, 서초동 검찰청에서 타올랐던 촛불을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국장관 수사하듯 진행하라고 지시하길 바란다.”면서 “이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며,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검찰개혁 촉구 청년학생단체 및 정당 대표자 시국선언 및 참가자 명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안 통과로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자!
10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지난 두달간 검찰과 적폐세력들은 마치 한몸인 것처럼 움직였다. 세월호 진상규명, 김학의 성 접대사건, 정치인의 아들 부정입사의혹, 자녀입시특혜의혹, 자식음주운전 등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속도를 내며 강압수사를 한 검찰,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쓰며 역대최다보도를 낸 언론, 초유의 야당대표 삭발을 비롯하여 정치공세를 퍼부었던 적폐세력들의 모습은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제2의 논두렁 시계 사태만큼이나 악질적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검찰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하자, 적폐세력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해나서는 등, 여전히 검찰 공권력을 그대로 두고 이를 통해 국민을 억압,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 요구다.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에도 검찰개혁 문제는 촛불국민들의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으며, 서초동 검찰청에서 타올랐던 촛불을 통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조국 장관은 사퇴하였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해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그 자체로 민주적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대권력이 되었다.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부패, 과도한 표적수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검찰 자체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검찰 조직문화는 부당한 지시에도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박근혜 비선실세의혹수사에서 보여지듯이 정권, 재벌 등과 결탁해 그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해왔던 검찰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이 열망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를 바라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권력화를 막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과 질서가 특정한 누군가와 기득권자들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게 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이를 막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규탄행동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은 검찰 자체로도 스스로 개혁의지가 있음을 보이고 실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조국장관 수사하듯 진행하라고 지시하길 바란다. 이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며, 공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 적폐청산을 위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행동은 멈출 수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위해 각계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0월 18일
검찰개혁 촉구 청년학생단체 및 정당 대표자 시국선언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하재길, (사)대한불교청년회 수석부회장 김영상, (사)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차지원, (사)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장정화, (사)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서재원, (사)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김영은, (사)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김학근, (사)대한불교청년회 사무총장 한정인, (사)대한불교청년회 정책기획실장 황태웅, (사)대한불교청년회 시민사회위원장 박경희, (사)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이광호, (사)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회장 정광희, (사)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회장 김성규, (사)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회장 강인식, 강원대학생진보연합 대표 노규연,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대표 김재영,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 박찬우, 대학YMCA전국연맹 대표 신명진, 대학생노래패연합 의장 박상민, 대학생당 대표 김민형,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 현승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최예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곽호남, 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재선, 청년 여운형 대표 김수근, 청년당 새봄 대표 용수빈, 청춘 어드밴스 대표 현치우, 청년당 운영위원장 권오민, 청년문화포럼 회장 황희두, 청년민중당 대표 김선경,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회장 박영국,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총무 남기평,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장병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김한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박건률(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