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관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식사까지 하면서 11시간 머무른 것과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70여 곳을 압수수색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출근한 가장이 아내가 건내 준 전화로 검찰에게 쓰러지기까지 한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어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검찰은 외압이라 했고 쓰러진 적도 없다며 거짓말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었다면 어떻게 검찰이 가정집에 11시간 동안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정상 금지된 수사내용을 특정 언론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흘려서 의혹 보도 기사는 수십만 건 이상 생산되었고 특히 장관 청문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한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기소할 것을 미리 알고 장관직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유력 정치인은 의문사를 당하고 부정선거를 일삼은 이승만이 친일 매국 파와 손잡고 형성한 기득권은 여전히 후손들에 의해서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폐들과 한편이 된 검사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허가해준 판사도 사법개혁을 막고자 먼지털기식 수사에 동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고자 함이 분명하니 이를 염려한 딸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어머니에게 고졸이 되어도 좋으니 어머니가 하지 않은 것에 책임지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고졸돼도 상관 없다" 조국 딸 조민, 언론 인터뷰 나선 까닭은?)
저는 조국 장관 일가가 겪고 있는 수모와 고통을 인내하며 가장을 믿고 견디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조국 장관님이 후보자였을 때 기자회견 및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강남 좌파로서 비판했던 것과 달리 당연시 여겨왔던 특권에 대한 반성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꾸려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까지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무전 유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검찰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기소했을 때 엄벌에 처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억울하면 성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지만 있어 보이는 정치인을 유권자가 선택함으로써 이제는 평생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국 수호에 동참하며 검찰 및 사법개혁을 바라는 이유는 적폐 기득권과 적폐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도지사직을 지켜드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구타당하고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어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공장에서 때린 사람이 고졸임을 알고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구타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검정고시를 보고 법대까지 졸업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노동자의 삶을 몸소 알고 있기에 무수저든 금수저든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실천 정치가입니다.
시장 시절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복지정책을 집행하고자 박근혜 정권과도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지사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기본소득에 이어 국토보유세도 추진하려 합니다.( ‘불로소득 136조’ 사회,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분명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니 기본소득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 인권보다 이윤과 권력유지가 먼저인 적폐 기득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9월8일 2심 판사는 적폐 기득권이 바라는 대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한 것에서 다시금 사법개혁의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8차 촛불문화제 기록영상
사법 적폐 어처구니없는 판결
지사님은 시장 시절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대로 정신이 아픈 형님을 강제진단 의뢰한 것임에도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다행히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 판사는 어처구니없게도 1심과 같이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해 놓고선 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도 모자라 300만원으로 선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고자 조국장관 가족에게도 없는 죄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교수님에게 무리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부터 지사님처럼 적폐 판사를 만나면 유죄를 선고받을지도 모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횡포에 분노한 수많은 다중이 서초동에 나왔고 이러한 문구의 깃발도 등장했습니다. (다중(多衆)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사안에 동의할 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많은 수의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대중(大衆)'과 다르고,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민중(民衆)'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나 깨나 검사 조심 없는 죄도 다시 보자!"
토착 왜구와 적폐 기득권은 사법 개혁 또한 무력화시키고 정권도 흔들 것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법 적폐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행동하는 다중이 사법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온전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X정치검찰O적폐검사
정치인과 언론이 정치 혐오를 부추겨도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한 정치 토론을 해야합니다. 특권층만이 대물림으로 득세하는 사회가 아닌, 다수를 위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정치적인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눈은 <그 사람 참 정치적이야!> 라는 영상을 만들어 정치를 예술처럼 긍정의 아이콘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공유작업도 했습니다. 촛불문화제에서 적폐 검찰을 정치 검찰로 지칭하는 것이 안타까워 SNS및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화제에서는 “적폐 검찰 물러가라”로 구호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정치 혐오는 결국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삶의 틀 안에서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과 이익을 유지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는 적폐 기득권의 방종을 주권자로서 용납하지 맙시다. 또한 이 모든 소모적인 대립은 친일 매국파를 대변하는 언론 때문이기에 언론 개혁 또한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장관님이 후원회장도 했던 노회찬의원님은 검찰의 별건 수사로 희생되었습니다. 고인의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대 총선 당시 야권 연대를 비판했던 새누리당 의원에게 했던 말)
진보진영 안에서도 조국장관의 사퇴를 바라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고 노회찬 의원님 말처럼 힘을 합쳐 토착왜구부터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마지막 촛불 문화제라고 하는데 더 많은 분이 정치적 표현을 하러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한일전과도 같은 내년 총선에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뭉칠 수 있음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5일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 가수로서 함께 해 주신 이은미님이 가수 데뷔 30년을 맞아 앨범 발매에 앞서 음원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함께해주신 고마움의 표현보다도 후배 가수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해도 음악인으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음원사이트에서 많이 들어 주시고 마음이 동하면 소장도 해주시 길 바랍니다.
정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예술로 이끄는 것이다.
-지구에 온 지 42년 두눈 소리-
마지막으로 더 많은 예술가가 용기를 내 정치를 예술처럼 아름답게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전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