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이 기각됐네요
언론에서 그리 떠들더니 기각됐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동생은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 안한다고 해서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장 기각이 모든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장핀사는 '범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뭔소리냐 하면
구속영장청구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의심은 가지만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만큼 무리한 수사라는 얘깁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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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0/09 02:55:21 182.226.***.234 샤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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