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에 파묻혀 정작 조 장관이 왜 임명되었어야 하며,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해나갈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드네요.
지금 조 장관이 진행하는 법제도 개선 사항들의 면면만 봐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대다수가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구요.
건물주의 횡보에 대항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주식시장에서 항상 대규모 자금들에 휘둘리거나 주식사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소액주주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변호사비 들일 돈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 소시민들
이런 분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을 항상 열 받게 만든 거대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건은폐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움직여온 검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부유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있던 것들 아닙니까?
그 동안 누가 이정도까지 개선을 하려고 시도했었나요?
이 법안들만 개정되어도 지금까지 문제가 심했던 사건들과 사회문제 들의 절반 이상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이 개정되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조국 본인이 '법무부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얼마나 변할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동안 검찰과 언론, 야당에서 조 장관을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테니 쉽게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 개선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라도 믿음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