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권력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개인과 그 가족을 먼지털듯이 터는 것이 과연 국가 권력의 정체성과 당위성에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사에는 적정성이란 기준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대, 현 시국에 검찰과 언론의 행태는 적정성의 기준으로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것을 떠나서 한 인간과 그 가족을 감당할 수 없는 수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BBK관련한 지난 정권들 하에서의 검찰 수사, 기타 다른 사건들에 비교해서 투입되는 수사력과 언론의 관심을 볼 때, 이번 사건은 형평성도 심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건국 이래 대학 표창장 문제로,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이 정도의 검찰 수사력과 언론이 관심이 집중된 적 있습니까? 의심이 있을때 수사하지 말고 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수사의 수위와 보도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모기를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국민은 선택적인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소위 진보라고 하는 집단에게는 심하게 가혹한 처벌 잣대를 적용하면서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선한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론 사법 행정 자본등 선출되지 않는, 그래서 국민에세 심판받지 않는 기득 권력의 이익과 기득권 수호의 욕망의 발로입니다. 

이명박 사건 성완종 사건 권성동 사건 김성태 사건, 나경원 사태, 전두화의 박근혜 증여 사건, 장제원 아들 사건 등등등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 사건들의 경과와 그 결말을 볼 때 이 사회의 어딘가에는 이러한 비상식과 불공평, 그리고 악의적인 연출집단 권력이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이 사회의 개혁을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한편으로는 좌절감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사법개혁과 권력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대통령 그리고 조국 장관 끝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