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190915202219532"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190915202219532</a></div> <div> </div> <div>"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도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인데, 또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div> <div> </div> <div>"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적 인물로 판단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추진 방안대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div> <div> </div> <div>공적 가치를 떠나 모든 사건에서 비공개가 원칙이고,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이 잘되고 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고위 공직자가 비리 혐의가 있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조국의 논리라면 박근혜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div> <div> </div> <div>조국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혐의가 있어도 누가 수사를 받고 있고, 무슨 혐의인지도 모른다면 자한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겠네요. </div> <div> </div> <div>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검사를 지방에 내려보내면, 아니 조국의 개혁안에 따르면 그 경찰관을 타지역으로 발령보내면, 국민들은 "그 검사나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듯 합니다. 아니 검사나 경찰의 자연스러운 순환근무로 생각할 듯 하네요.</div> <div> </div> <div>정말 황당하고 황당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div> <div> </div> <div>조국 자신과 기득권자들의 천국이 되겠네요.. </div> <div> </div> <div>조국!! 일 크게 저지를 듯 합니다. ㅋ </div> <div> </div> <div>우리는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스릴 넘치네요. </div> <div> </div> <div>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랍니다. 마치 노예의 운명처럼 말이죠..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