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도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인데, 또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적 인물로 판단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추진 방안대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공적 가치를 떠나 모든 사건에서 비공개가 원칙이고,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이 잘되고 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비리 혐의가 있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조국의 논리라면 박근혜가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조국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혐의가 있어도 누가 수사를 받고 있고, 무슨 혐의인지도 모른다면 자한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겠네요.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검사를 지방에 내려보내면, 아니 조국의 개혁안에 따르면 그 경찰관을 타지역으로 발령보내면, 국민들은 "그 검사나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듯 합니다. 아니 검사나 경찰의 자연스러운 순환근무로 생각할 듯 하네요.
정말 황당하고 황당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자신과 기득권자들의 천국이 되겠네요..
조국!! 일 크게 저지를 듯 합니다. ㅋ
우리는 지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스릴 넘치네요.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랍니다. 마치 노예의 운명처럼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