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왕적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개혁 할수 있습니다.</div> <div>그동안 보수정권만이 아니라 민주정권에서도 못한 것은 정권차원의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DJ는 대선 막판에 대선자금으로 고발을 당합니다.</div> <div>여기서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이 날 상황이였습니다.</div> <div>검찰은 고심하다가 선거 후에 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div> <div>검찰에 신세를 지고 동시에 약점도 잡히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 밖에 없게 된거죠.</div> <div><br></div> <div>노통도 비슷한 흐름이였습니다.</div> <div>당선 직후에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됩니다.</div> <div>당시 한나라당보다는 작은 규모였으나 노통 역시 불법 대선자금으로 걸리게 됩니다.</div> <div>노통 역시 검찰에게 약점이 잡히게 된거죠.</div> <div>국민여론도 검찰개혁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구요.</div> <div>그나마 정치인들보다는 검사들이 깨끗하다는 거죠.</div> <div><br></div> <div>문재인 정권은 이런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수할만 합니다.</div> <div>워낙 급작스럽게 대선을 치르다보니 불법 대선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돈이 있었어도 사용할 시간자체가 없었죠.</div> <div>민주화 이후 불법대선자금에 자유로운 유일한 대통령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 검찰의 쿠데타는 도살 직전 겁에 질린 짐승에 가깝습니다.</div> <div>요즘 법무부장관 권한과 권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br></div> <div>검찰의 인사권 재정권 감찰권 징계권이 모두 법무부장관 소관입니다.</div> <div>이건 해보나 마나한 게임입니다.</div> <div>윤석열총장을 위해서 사표를 각오할수 있는 검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div> <div>불과 2년임기의 한시직인데요.<br></div> <div>윤석열과 그 직계라인 빼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div> <div>분명 정권에 충성하는 윤석열 반대파벌이 발호할 겁니다.<br></div> <div>물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은 검찰 모두 불만이겠지만 그건 입법사항입니다.</div> <div><br></div> <div>조국아내가 기소된 상황에서도 조국임명 찬반여론이 5:5를 유지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순간 판세가 역전된거죠.<br></div> <div>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div> <div>실제로 공수처가 설치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될지는 입법사항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div> <div>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은 분명합니다.</div> <div>예전처럼 정권에 충성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보수세력을 위한 정치적 저격수사를 막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div> <div>또한 보수세력 봐주기 수사도 어렵겠지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