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제부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에 관해서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은 그대로 두고 헌법의 영장청구권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군림하고 자기들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때 마음놓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지들끼리 똘똘 뭉칠수 있는 법적 토대가 바로 헌법에 있는 영장청구권입니다. 이를 일반법률로 빼내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p> <p>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는 배심원제도를 전면도입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미국타령하면서 사법제도중에 배심원제 만큼은 도외시 하더군요. 바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사법농단 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p> <p>이와 같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전부 다 문통 임기중에 이룰수는 없을 것이나, 최종 목표로 잡고 매진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손에손잡고 응원하겠습니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