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가짜 뉴스에 휩쓸려 수사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도 믿을 수 없는 현재 분위기라면 검찰이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국 수사는, 조국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신의 한 수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로, 결과에 따라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1. 조국이 아닌 가족에게 죄가 있는 경우.
조국 개인에게는 마음 아픈 사건이 되겠지만, 장관 임명은 (잡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될 것이다.
2. 조국에게 죄가 있는 경우.
임명 철회 방식이 아닌 자진 사퇴로 일단락할 것으로 본다. 정치 안 하겠다던 조국을 데리고 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최소한의 예의는 보일 것이다.
3. 죄가 모두 없는 경우.
조국에 대한 심증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인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악화한 여론 분위기는 반전할 것이므로, 장관 임명은 무난해 보인다.
ㄴ.
당연한 이야기만 써서 송구스럽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만 써야 한다. 우선 내가 이 글을 쓴 동기부터 밝히겠다. 바로 윤석렬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에 관한 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윤석렬 검찰 총장.
조국을 잡기 위해 윤석렬이 칼을 들었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참 충직한 인물이다. 그가 보기에는 현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일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이토록 소모적일 필요가 도무지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지 않다. 그것이 바로 그가 칼을 든 이유이다. 내가 이해하는 윤석렬이라면 그런 의중을 두고 있을 테다.
그가 편향적인 수사를 할 거로 믿지는 않지만, 뭐,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테니, 그의 공정성을 두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큰 의미 없어 보인다.
2.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렬 검찰 총장에게 조국을 수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소신과도 위배한다. 다만, 윤석렬 총장이 조국 수사로 가닥을 잡은 이후 대통령에게 연락은 했을 거라고 본다.
혹자는 재가의 차원에서 그랬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나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윤석렬 총장은 예의 차원에서 보고만 했을 것이다.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받은 뒤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알아서 하시오.” 했을 테지.
뉘앙스를 분석하자면, ‘했단 봐라.’가 아니라. ‘법대로 하시오.’였을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 조국에 대한 신뢰 말이다. 물론, 뇌피셜이다.
3. 수사 기간은?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수사 기간이다.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거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금방 나올 수 있을까? 금방 나와야 수사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일정까지 검색해 가며 이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 점은 좀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생각보다 금방 마무리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국 임명은 나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페북에서 내 소신을 밝히지 않으면 나를 차단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들어왔다. 나로서는 식은땀이 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내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니, 차단 입장은 철회하시길.
4. 조국은 죄가 있을까?
사실, 이 글에 출처 하나를 집어넣고 싶었는데, 읽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그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조국에 대한 대부분 의혹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딱 하나. 그 하나가 꽤 큰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 씨가 특별히 더 구린내를 풍기고 있다던가,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자, 선택 영역이 좁혀졌다. 적어도 내가 현재까지 바라본 바는 그렇다.
이번 경우가 더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들, 예컨대,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역시 매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를 통해 올라선 높은 지위를 바탕으로 남의 영역에서 역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들이 바보는 아닐 것이다. 바보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꽤 큰 역할을 하는,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일 테니.
5. 청문회 vs 검찰 수사.
이번 사태는 의외로 간단해졌다. 사실, 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생각이었는데, 이럴 경우 머리를 좀 써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나선단다. 이제 검찰을 믿고 기다리면 될 뿐이다. 검찰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머리를 좀 써야 하지 않을까?
1. (KBS; 2019-08-27; 김지선; 靑 '당혹감' 속 "반드시 檢 개혁" 강경 기류도;https://news.v.daum.net/v/20190827212028078
ps : 출처 없이 올리면 허전해서 기사 하나 검색했는데, 윤석렬 총장이 대통령에게 압수수색 이후 보고했단다. 어쨌든,출처로 인해 내가 쓴 글 모양이 좀 빠지게 되었다 깊은 이해 부탁드린다.
2. 페이스북 페이지. 소수 의견. https://www.facebook.com/pg/minorityreport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