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나경원 의원 측은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공식입장</span>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span></div> <div><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이어 “<b>법인이 부담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b>. 즉,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b>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권고조항</b>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조항에 불가하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공고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하지만 <b>웅동학원(조국수석)</b>의 경우, <b>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으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인 홍신학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b>이 쏟아졌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돈이 많으면서 세금을 안내면서 "법적으로 납부 안해도 된다" 라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학원과</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돈이 정말 없어서 못내던 학원.. ㅎㅎㅎ</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font-size:16px;text-align:justify;"><br></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