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속지주의에 따라 소위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올해 23세로 대학원 재학 중인 아들은 출국과 대학원 진학으로 그동안 입영 연기를 해왔습니다. 아들은 독립적인 성인이죠 해서 본인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따라 그 최종 결정을 차후에 하겠죠
그런데 아들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미는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의 특혜를 누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만 행사하겠다는 서약인데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자격만 유지하며 한국인으로 져야 할 국가적 의무는 모두 지고 모든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며 외국 국적의 혜택은 모두 포기한다는 겁니다
입영 연령의 남성에게 이 서약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바는 군대 가겠다는 겁니다 이 서약은 강제인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나 아직은 국적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병역을 피하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이걸 문자 삼으려면 왜 미국에서는 태어나기만 해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냐고 미국 이민국에 가서 따질 일이고 그게 아니면 원정 출산으로 취득한 국적이 아닌가 그런 정황을 들이댈 일인 겁니다 . 이도 저도 아닌데 이걸 이중국적 입영 연기만 5차례 이런 제하로 마치 병역 면탈의 기회라도 노린 것처럼 제목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