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제한 조처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유무역뿐 아니라 국제분업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서로간에 불만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경제는 파탄난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0일 유튜브에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일본의 행위는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날 방송에는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가 함께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쌍방간에 서로 이익을 본다는 전제 아래에서 전문화해 ‘우리가 잘하는 걸 수출하고 잘못하는 걸 수입한다’는 것이다. 또 서로간에 이 거래를 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해서 국민경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수십년을 해와놓고 어느날 갑자기 일본이 에칭가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쥐고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타격을 가한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무역뿐 아니라 국제분업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객이 왕이고, 물건 파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너 한테는 안 팔아’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걸 갑질 사장이라고 해야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소비자로서 우리가 지난 50년간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본한테 무역흑자를 안겨주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무기 삼아서 원자재 공급을 통제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게 지금의 불매운동 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무역규제의 사유로 삼아선 안 될 불만을 이유로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원포인트로 때린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시민들이) 일본제품 불매라는 행위로 표출시키는 거는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이 절차만이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국제법적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WTO협정의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 ‘수출 규제정책을 취하려면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하라’, ‘수출 허가라는 명목으로 수출 제한을 하지 말라’, ‘수출 제한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라’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아베 총리도 일본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일본이 안보 문제라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송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통상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WTO에 ‘비경제적 요인을 통상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한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통상 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과 현재의 행태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또 WTO 제소 절차와 일본이 패소할 경우 배상책임과 관련해 “(지금은 한국과 일본 정부간 협의단계인데) 협의에서 해결이 안되면 60일 이후에 WTO에 정식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되면 WTO에서 ‘패널’(일종의 재판부)을 따로 설치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에서) 일본이 패소하고도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사태로 인해 한국이 처음부터 입은 피해를 일본이 (전부) 배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한국말을 몰라서 우리 방송을 못 볼 텐데 아베 총리의 부인(아베 아키에 여사)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하니까 혹시 한국말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아베 총리에게) 꼭 좀 전해주면 좋겠다”며 “이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온다’는 한국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삶의 이치를 아베 총리가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