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조선일보와 유착 끊어야” 국방부 장관에 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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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lue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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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9/07/18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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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조선일보와 유착 끊어야” 국방부 장관에 상서

언론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공동대표 김종학·서명준)가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앞으로 상서(上書)를 보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받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외려 일본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국방부는 권언유착의 잔재인 ‘위국헌신상’을 조선일보와 공동주관하며 군의 인사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언소주는 “우리는 지난 6일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권언유착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주관의 문제점과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때리는 조선일보와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상을 공동주관하고 수상자에게 승진 우대를 하겠다니 ‘안녕합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민관 공동주관하는 상의 공무원 인사상 특전 폐지 방침을 밝힌 뒤에도 국방부는 조선일보와 공동 선발하는 ‘위국헌신상’ 수상자에 진급 우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 문제가 제기된 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안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며 “시상 제도의 취지를 계속 살려서 상 제도는 유지하되, 특별승진이나 인사상 우대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지난달 3일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해온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12월 교육부와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이 상은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승진 시 가점으로 1.5점의 ‘연구실적평정점’이 주어졌다.

국가보훈처도 문화일보와 ‘보훈문화상’ 공동주관을 폐지하고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 언소주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문화상 역대 수상자 중 공무원은 정무직렬 1명으로, 수상으로 인한 인사 특전은 전혀 없다”면서도 “국회 등 외부 지적이 있어 현재는 언론사 등 민간기업과 연계 없이 우리 처 주관으로 직접 단독 개최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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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언소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전 상서 전문이다.

국방부장관 전 상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15일 북한의 나무배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장관 사퇴 공방까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방이라 여겼던 일본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경제 전쟁입니다. 군사무력이 충돌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전시에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17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기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근거로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한일협정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고, 이제 겨우 시행 1년이 된 ‘주 52시간제’가 수십 년이 걸리는 소재 기술 연구를 못하게 막았다는 등 억지 기사를 내보내며 전시에 아군을 공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애국심으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폄하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일본’을 내세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시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또 밖으로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조선일보, 7월4일), ‘문재인 정권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중앙일보, 4월22일) 등 중앙일보와 함께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단합하여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야 할 시기에 조선일보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 태생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1920년 3월5일 이완용, 송병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친일상공인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다이쇼실업친목회, 다이쇼는 일본의 연호)가 창간했습니다. 대정실업친목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무단 통치기에 조선인 단체의 결성은 금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종교 단체가 아니면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유일한 단체입니다. 일제강점기 후작, 자작, 남작의 벼슬을 한 이들의 단체로 3·1 운동의 독립 의지를 부정하고 독립불능론을 앞세워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 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천황폐하와 황실가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충과 의를 다 바치겠습니다.’(조선일보, 1939년 4월29일), ‘은혜로운 한일합방 30주년을 맞아 쓸데없이 독립이니 뭐니 하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라.’(조광, 1940년10월)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선일보는 일본에 맞서는 것은 쓸데없는 반일 감정이고 잘못된 시국 인식이라며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비판합니다.

최근 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 재평가 등 적폐청산을 착실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23일 발간한 홍보책자 ‘대한민국 국군’에서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 강점기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로 평가했습니다. 당연하고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군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와 함께 일제에 충과 의를 다하며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 초대부터 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미디어오늘, 7월16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예심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군인들의 공적 자료와 추천서 등을 들여다보고 본심은 조선일보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수상자가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민관 공동주관하는 상의 공무원 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인사 특전이 없음에도 문화일보와 ‘보훈문화상’ 공동주관을 폐지하고 단독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지난 7월6일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권언유착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주관의 문제점과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안녕합니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으로 시작된 경제 전쟁에서 일본을 옹호하고 자국의 정부와 국민을 때리는 조선일보와 정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상을 공동주관하고 수상자에게 승진 우대를 하겠다니 ‘안녕합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에 아군을 비난하며 적군을 옹호하는 자에게 군 인사자료를 넘기는 국군을 믿고 국가 안보를 맡길 국민은 없습니다. ‘위국헌신상’의 위국은 어느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입니까. 일본군입니까.

2019년 7월 17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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