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오늘의 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래나저래나 이건 일본이 수출흑자국이라 자해공갈에 가깝고
일본의 자존심 만큼이나 한국의 자존심도 깐깐할 뿐입니다.
쥐뿔도 없는 북한도 경제제재하면 어차피 없는거 해봐라 라고 깡으로 버티는 중인데
남한이라고 깡으로 버틸 것이 뻔하죠(YS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쯤 터트릴 일제시대 건물을 하나 더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비메모리 산업 진출 저지도 그냥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가 생산할 기술을 구축하던지 아니면 안정적 매입처를 새로 구하던지 할테니
미래의 위험성을 지들이 치워준 셈이 되버린거죠.
만약 비메모리 산업을 삼성이 한다면 소재를 일본 기업과 거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긴해도 수입선을 반드시 다변화하긴 하겠죠.
지금 가장 아픈 건 반도체산업이긴 한데 재용이가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벌어놓았고
또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면은 그렇다치고
정치면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노리고 한 짓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 열심히 공세 중이지만 그닥 효과는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런식은 내정간섭 비스므리한 거라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잘못이야 별로 없기때문에
역풍 불기만 좋죠. 오히려 야당은 정치공세를 매국노라고 역공 당하고 있는 중이고.
뭐 결론적으로 지지층이 확고한 사람들은 서로의 논리만 단단하게 만든체 결집할 뿐입니다.
글고 중요한 일본의 지지율.
기사를 보면 조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아베 정권이 이뻐보이지는 않는 듯 하네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아베 정권 역시 먹고사니즘은 그닥 극복해주지 못한 것 같네요.
게다가 연금 관련으로 2대 병크를 저질러 줬으니 지금 일본의 연금생활자들은 아베를 뜻드미지근한 눈으로 보고있겠죠
경제면이나 정치면에서나 아베는 아베노믹스나 수출규제조치 같은 도박같은 대담한 조치를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자국 경제지 조차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수출규제조치도 삼성을 조질 수 있는지 아닌지는 미지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외교 관계로 돌아가자면 그냥 이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조지자는 목표와 함께 외교적으로 재팬 패싱을 막아보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오바마 정권까지는 일본은 미국의 대 중국전략의 첨병으로 상당한 후대를 받았는데 트상황 치세에서는 그냥 재팬 패싱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경제인 출신이라 그런지 군사적으로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는 쪽 보다는 경제적으로 대일수출이 적자인 쪽이 신경써지는지 옛날에 비해 일본을 압박 중이죠.
아베는 트럼프에게 개인적 환대를 제공함으로 환심을 사서 대일 정책을 바꿔보려 시작했지만 그쪽이 일본을 제끼고 직접 외교를 고수하자 북한에게 영감을 받은 듯 환심 사는 게 안되면 땡깡이다 라고 되돌아 선 것 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한일간에 으르렁거리면 중국 포위 전략에 하자가 오기 마련이고 군사적으로 봐서 대 중국 포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역시 빵빵한 해자대를 가진 일본입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파트너를 선택하려면 역시 미국으로서는 일본쪽이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나 아니면 대중국 포위 전략이냐를 선택하려는 압박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는 없고 일부러 만만한 남한에게 압박을 가한 후 중재를 위해 등판한 미국에게 양자택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자택일의 끝에는 아마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