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완벽한 통과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포기하고있었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세월호나 소방공무원 관련 누구나 동의하고도 남을 법들도 안하고있는 야당에 발목잡힌 정국에서
당연히 3당의 이해득실에 따라간 법이지만
민주당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박수처 주고 싶습니다
3당이야 어느정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원한건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한 자리보전이 목적이였겠죠
정의당은 억울한측면이 많았구요
이 법을 미끼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작전을 썻다는게 참 좋은 방법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안이 아직 100%통과한건 아니지만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크게 기쁜 날인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권은 빠졌으나 이는 총선에서 승리하여 얼마든지 넣을수 있는것이고
자유당미친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선거제도라는 미끼로 (실제로 민주당은 의석 손해입니다 지난총선을 기준으로)
국민이 찍어 주고 밀어 줄거라는 믿음으로 대의 명분인 공수처를 가져간건 너무큰 성과라고 믿습니다
기소권이 검경사법에는 미치기 떄문에
늘 답답했던 합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 질거라 생각하며
총선만 압승한다면 추후 법개정으로 자유당같은 것들도 쓸어버릴 수있지 않을까 흐믓한 상상을해봅니다 워낙비리들이 많으니 말이죠
어렵게 합의했으니 꼭 통과 되 내년부턴 공수처있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작지만 큰 한걸음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