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명문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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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29243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6/5

IP : 108.162.***.29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9/04/06 09:21:55

http://todayhumor.com/?sisa_11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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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명문화법 발의

피해자가 쟤 성범죄자임 진술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입증해야됨. 안 그러면 유죄. 더구나 손해배상도 마찬가지.

페미 민국 만세 !!!!!

법안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 분류
더불어 민주당 : 전혜숙, 김상희, 남인순,신경민(지역구의원)/송옥주, 정춘숙(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찬열, 신용현, 장정숙( 전부 국민의당 계열)
정의당 :윤소하

출처	http://naver.me/G6KebS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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