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3">'</font><span style="font-size:medium;">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span><span style="font-size:medium;">명심해주기 바랍니다'</span></p> <p><font size="3"> </font></p> <p><font size="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font><span style="font-size:medium;">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하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진실 규명을 막아 그 범죄를 비호, 은폐한 것이라 규정했고, 이에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이런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사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span></p> <p><font size="3"> </font></p> <p><font size="3">실체적 진실이 권력에 의해 은폐돼 왔던 이 사건들을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재부상시킨 것은 </font><span style="font-size:medium;">목격자 중 유일하게 공개 증언하고 있는 윤지오씨를 비롯해, 청와대 청원에 달려가 서명한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수 십만명의 평범한 이들 마음이 모인 결과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그 와중에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그동안 이런 사건을 은폐하는데 동원되었던 연예인 관련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사건이 이번에는 오히려 이들 과거 사건들에 대한 대중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했고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게다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까지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span></p> <p><font size="3"> </font></p> <p><font size="3">또하나 재밌는 장면은 이 사건들에 대한 대통령 언급이 처음 있자 언론들은 일제히 </font><span style="font-size:medium;">'문재인 대통령,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철저수사 지시' 제하의 속보를 내는데 이 속보 경쟁 </span><span style="font-size:medium;">와중에도 조선일보의 속보 제목은 이렇습니다.</span></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문대통령, 버닝썬 김학의 사건 보고 받고 의혹 규명하라'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장자연이 빠졌어요. 제목에서.</span></p> <p><font size="3"> </font></p> <p><span style="font-size:medium;">귀엽다. 조선일보.</span></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ps) 조선일보 어제 긴급 속보에선 장자연을 제외하였다가 지적이 있자 금일은 포함시켰다.</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br></font></p> <p></p> <div class="_3x-2"> <div> <div class="mtm"> <div class="_6m2 _1zpr clearfix _dcs _4_w4 _6m8 _59ap _64lx _3eqz _20pq _3eqw _2rk1 _1-9r"> <div class="clearfix _2r3x"> <div class="lfloat _ohe"><span class="_3m6-"><font size="3"> </font></span> <div class="_150c"></div></div></div></div></div></div></div> <p></p> <div class="_5pbx userContent _3576">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 class="text_exposed_show"> <p><font size="3"><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습니다.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font><span style="font-size:medium;">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p> <p><font size="3">또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medium;">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span></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또한,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p> <p><font size="3">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font><span style="font-size:medium;">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span></p></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