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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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28425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

조회수 : 1123

IP : 211.48.***.4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9/03/18 19:53:48

http://todayhumor.com/?sisa_1128425

공수처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다운로드.png

전 지금의 정부하에선 공수처 설치 찬성합니다....

그나마 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직자들의 비위를 조사하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이끌어 가리라 봅니다

문제는

막장 정부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땐 공수처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거라고 봅니다

즉

자신들과는 대척점에 선 사람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이런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지금의 정부는 세워놨으리라 보지만 법안이라는 것은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고

국회에 어느 정당이 다수냐에 다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죠...

과연 공수처...

막장 정부가 들어섰을때도 공정한 잣대로 임무를 다할까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03/18 20:41:03 222.105.***.121 란솔롱고스 3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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