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불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표 사회정책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작년 말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과 사립유치원들의 사생결단식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개혁 드라이브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둘러싼 사립대학과의 갈등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재원 확보에 물음표가 붙어있던 고교무상교육 역시 연내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의 뚝심이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사립유치원에 강경 대응…강경파 한유총 입지도 좁아져

유 부총리는 20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질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겨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돼왔다. 이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19일 “유치원 설립·운영자가 조달하는 재정 전반에 대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유총 회원 350여명은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교육부 시행령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처분과 감사, 형사고발 등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특히 한유총이 원생들을 볼모로 휴원·폐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를 통해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서고 국세청을 통해서는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 방위적 압박을 경고한 셈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는 데 반해 한유총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회(한사협)이 세(勢)를 불리고 있어서다. 지난 11일 출범한 한사협은 열흘도 안 돼 회원 수 750명을 확보했다. 이는 한유총 가입 유치원 3000여 곳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사협은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회원 당 10만원씩 가입회비를 받고 있는데 7500만원이나 가입비가 모인 점을 감안하면 회원 수는 750명 정도”라고 말했다...

(중략)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같은 유 부총리 행보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유 부총리를 보면 인간적 면모와 추진력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며 “안산 단원고 명예졸업식에서는 눈물을 보인 반면 사립유치원 개혁이나 고교무상교육 등 꼭 필요한 정책에서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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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긍정적 기사입니다.

적어도 이 기사에 대한 다음포탈 댓글들을 보면 문프의 안목을 높이사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내외 양쪽의 지독한 비토그룹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을 듯 싶은데, 아무쪼록 뚝심있는 개혁행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