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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6709
    작성자 : 고기를내놔라
    추천 : 10
    조회수 : 1141
    IP : 220.117.***.37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9/02/12 16:41:17
    http://todayhumor.com/?sisa_1126709 모바일
    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2/1549957161d29ea0e34aa8447ea1c7268aeb5045b6__mn644475__w425__h509__f53580__Ym201902.jpg" width="425" height="509" alt="2019-02-12.jpeg" style="border:none;" filesize="53580"></font></div><font size="3"><br></font> <div><font size="3"><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이건 진짜 아닌것같습니다.</span></font></div>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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