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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알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한유총이 20억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 3법 반대 도심집회 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작년 11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천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명 '3천톡'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후원과 반대로 한유총 비대위원들이 '3천톡'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191300004?input=1195m
사견 - 역시 적폐쓰레기들은 구린내가 솔솔나는군요..... 이래서 적폐청산은 가혹하게 해야한다는겁니다.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이 돈받았나 밝혀야합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0191300004?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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