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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5495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11
    조회수 : 1192
    IP : 118.91.***.3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1/22 07:50:56
    http://todayhumor.com/?sisa_1125495 모바일
    박주민 “‘재판개입’ 한국당 20대 법사위원 공개하라”
    <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한국당 법사위원 요청으로 임종헌 움직여…공소장에 없고 수사도 안해”</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정치인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21일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연루된 한국당 법사위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자유한국당 현직으로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임종헌 등은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유리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도 재검토하도록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박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에는 법원 마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이어 박 최고위원은 “왜 유독 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며 “검찰 역시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2016년 6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으로는 김진태 간사 외에 여상규, 정갑윤, 오신환, 주광덕, 윤상직 의원을 배정했다.</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앞서 지난 15일 임종헌 전 차장을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사건에 연루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또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받은 뒤 담당 판사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 </span><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br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span style="font-family:verdana, '굴림';">[출처: 고발뉴스닷컴] </span>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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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2 07:54:37  223.38.***.96  다시비가  7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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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1/22 08:40:01  218.156.***.187  따시기525  718210
    [4] 2019/01/22 08:56:41  58.87.***.229  자크2개량형  279323
    [5] 2019/01/22 09:24:53  211.202.***.56  문그린  7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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