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쟁점인 검찰 개혁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여론전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6월로 연장됐지만, 현 국회 구도로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ㆍ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류호 기자 [email protected](mailto:[email protected])

https://news.v.daum.net/v/201901062136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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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국회 사법게혁특별위원회 야당의원들에게 
의견을 밝히면 될까요


사개위위원명단:

http://www.assembly.go.kr/assm/assmCommittee/committeePopupView.do?dept_cd=97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