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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4296
    작성자 : 탈퇴한회원임
    추천 : 17
    조회수 : 1715
    IP : 180.66.***.12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9/01/03 00:08:35
    http://todayhumor.com/?sisa_1124296 모바일
    행정학 교수들, 신재민폭로'채무비율 마사지로 보기엔 과장,사이즈도 작아
    옵션
    • 펌글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채무비율 마사지 의혹에 대해 <br></font></div> <div><font size="5">“다소 과장된 것 같다”고 지적한다. <br>기재부는 당시 8조7,000억원 중 4조원 가량을 발행할지 <br></font></div> <div><font size="5">실제 검토도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하지만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font></div> <div><font size="5">0.2%포인트(38.3→38.5%) 늘어나는 데 그친다. <br></font></div> <div><font size="5">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외압에 의한 채무비율 상승이라는 <br></font></div> <div><font size="5">의혹을 제기하기엔 ‘사이즈(4조원)’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font></div> <div><font size="5"> <br>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무비율을 높여도 <br></font></div> <div><font size="5">이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문재인 정부 첫해의 채무비율이 되기 때문에 <br></font></div> <div><font size="5">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br> <br><br>오히려 전문가들은 정권 고위층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에 대해 <br>“이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br></font></div> <div><font size="5">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이듬해 <br></font></div> <div><font size="5">세계잉여금(2017년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잡힌다. <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은 <br></font></div> <div><font size="5">그대로 추경에 활용할 수 있다. <br><br>과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br>“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11조원ㆍ2017년 11월)과 ‘<br>청년 일자리 추경’(3조8,300억원ㆍ2018년 5월) 모두 <br></font></div> <div><font size="5">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편성했다”며 <br>“향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응할 추경 재원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br></font></div> <div><font size="5">적자국채를 발행해 세계잉여금 규모를 키웠을 수 있으며, <br></font></div> <div><font size="5">이는 정책적으로 가능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br><br>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와 <br></font></div> <div><font size="5">기재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자국채 논의 과정에서 <br></font></div> <div><font size="5">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5">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br></font></div> <div><font size="5"> </font><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1/15464416473c8a93e253d246eb98a26ad849b35e9c__w780__h647__f70702__Ym201901.jpg" alt="7a7594d2989ff.jpg" style="border:medium none;" width="780" height="647" filesize="70702"><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1/154644164699709a1ebac541aea0aba93753c5960e__w780__h570__f38576__Ym201901.jpg" alt="7a81ae8ceb3f9.jpg" style="border:medium none;" width="780" height="570" filesize="38576"><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신재민은 대체 뭐 믿고 그러지..<br></div><br></div>
    출처 https://news.v.daum.net/v/ar9N08Jy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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