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네요 카드업계가 진짜 걱정이 된다면 대기업 대형마트에 카드수수료 조금만 올리면 되겠네요..
0.1% 올리면 년 4,000억 0.2% 올리면 8,000억... 왜 이런 기사는 없는걸까요?
문재인 정부 망해라 망해라 외치는 언론사가 있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언론사와 기자는
있어야지
◎ 4부
[인터뷰 제4공장]
연말 핫이슈 ‘최저임금 인상’ 기업과 근로자 상생할 수 없을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방기홍 상임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김어준 : 어쩌다보니 연속 기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문제를 자영업자와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연구소 소장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진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훨씬 더 중요한 분이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총연합회의 방기홍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방기홍 : 안녕하십니까? 방기홍입니다.
김어준 : 첫 방송이 호응이 높아서 계속 모시게 되는데.
방기홍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저는 회장님만 모시는데 자꾸 소장님도 같이 나와요.
방기홍 : 덤으로 덤으로.
김어준 : 자기도 부른 줄 알고. 우리는 안 불렀는데.
방기홍 :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김어준 : 안 불렀는데 자꾸 나와서.
안진걸 : 방기홍 회장님 옆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방기홍 : 그럼요.
김어준 : 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두 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되 특히 회장님이 많이 해 주시고요. 안진걸 소장이 중간중간 끼어들면 입 닫으라고 해 주세요.
방기홍 : 제가 잘라요?
김어준 : 네, 제 대신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카드수수료 기사가 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희한한 방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기사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뉴시스 같은 경우에 카드수수료로 인한 파장인하. 최저임금 폭탄 돌리기다. 그 외에 많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정책을 접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 플러스 카드수수료 인하는 일자리 90만 개가 줄었다. 카드수수료 그리고 제로페이 관치금융이다. 문 정부의 일방통행. 카드수수료 인하라고 해서 자영업자 어렵다고 어렵다고 얼마나 기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수수료 인하했더니 이번에는 카드수수료 인하한 것은 관치금융이고 일자리가 줄었고 폭탄 돌리기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해도 욕을 해.
방기홍 :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진걸 : 역시 우리 회장님.
방기홍 : 최저임금을 보완하라고 낸 대책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방기홍 : 카드수수료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시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했다.
방기홍 : 그걸 해소하려고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그것을 비판한다. 최저임금 폭탄 돌리기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것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잘못 아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카드수수료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하고 카드수수료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는 거죠.
김어준 : 아무 상관없죠.
방기홍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카드수수료 불평등은 불평등인 거죠. 불평등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보완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들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은 것이다.
김어준 : 일자리 90만 개 준다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안진걸 :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 뉴스고요. 오히려 최근에 일자리 다시 10만 개 이상 늘어나고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것은 보도를 안 해요.
안진걸 : 그런 보도가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신용카드사가 걱정이 되시면 500억 매출이 넘는 전국의 대형마트들, 백화점들 한 1%쯤 되거든요. 거기 수수료 0.1% 만 늘려도 연 매출 4000억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보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용카드사가 걱정이 되면.
김어준 : 대기업들 수수료 0. 1%를 올려라.
안진걸 : 그런 주장은 안 하고.
방기홍 :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42조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어준 : 42조나 됩니까?
방기홍 : 거기에 0.1% 카드수수료만 물려도 4000억이 넘잖아요.
안진걸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러네요.
방기홍 : 0.2% 올리면 8000억이 넘어요.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대기업 거 조금만 올리면 보완한다.
김어준 : 대기업 욕을 못해요, 원래.
안진걸 : 그것은 대기업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사무금융노조 있잖아요. 신용카드에서 노조가 속해 있는. 간부 찾아가서 직접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싶대요, 이런 목소리도.
김어준 : 신용카드.
안진걸 : 신용카드사 노조 선생님들이.
김어준 : 지금 신용카드 노조들이 파업을. 파업인가요?
안진걸 : 항의를 했었죠, 항의.
김어준 : 시위를 했는데 자신들의 진짜 뜻이 뭔가 말하고 싶다.
안진걸 :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보도들이 을과 을을 계속 싸움을 붙이고.
김어준 : 그렇죠. 이 보도들이 얼마나 문제인지.
안진걸 :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을 한 거.
김어준 : 이것은요. 그냥 욕하는 거예요.
안진걸 : 그러니까요.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김어준 : 죽으라는 거예요.
안진걸 : 해도 해도 너무하죠.
방기홍 :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망해라.
김어준 : 망해라 이거죠.
방기홍 : 다른 게 없어요.
김어준 : 뭘 해도 망해라. 이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안진걸 :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월급 200만 원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60%를 돌파했거든요. 이런 보도는 안 나오잖아요.
김어준 : 안 나오죠.
안진걸 : 그럼 저소득 노동자가 있는 집집마다는요. 이제 월급 조금씩 다 올라서 우리 200만 원 넘어섰구나하고 박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방기홍 회장님같이 직접 월급을 줘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인데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해가지고요. 웬만한 편의점이나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들 있잖아요. 수수료가 최소 몇 백 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600만 원이 줄어들어요, 해마다.
방기홍 : 최저임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같이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부담인 건데 그렇다고 그건 반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받아야 최소한 생활을 하거든요.
김어준 : 먹고살죠, 최소한. 우리나라가 실질 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안진걸 : 그렇죠.
김어준 : 전 세계에서. 뉴욕보다 더 비싸요, 먹고사는 데.
안진걸 : 거기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거든요. 이게 가장 부담이 되거든요.
김어준 : 전 세계에서 한 6위권인가 7위권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방기홍 : 8,350원이라고 해도 월 한 180만 원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저희들한테. 원인이 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부담할 수 없는 여력이 왜 없느냐. 그 원인을 제거를 해 주면 최저임금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이 큰 원인이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쉽지 않아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출점 거리 때문에. 또 과다경쟁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방기홍 : 지금 카드수수료 같은 건 지금 당장 고통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해 주면. 두 가지예요, 이 정부에서 잘한 거.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과도하게 못 올리게 5%를 제한을 했고 10년 보장을 했잖아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어요. 환산금보증금제도 같은 게 폐지가 돼서 약 6억이 넘는 그런 사람도 보호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서울이 6억 1,000만 원이에요. 6억 1,000만 원 넘는 게 대다수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방기홍 : 1억에 7, 800만 원 하는 데가 보통이니까. 6억 1,000만 원이면 변두리 장사 안 되는 데밖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를 해서 보호가 됐어야 하는데 아쉽고. 또 중요한 정책이 이 정부가 잘한 정책이 하나가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반발이 덜했을 거예요. 좋은 정책인데.
김어준 :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방기홍 : 지금은 혜택을 너무 적게 봐요. 이 카드수수료처럼 얇게 넓게 했으면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발이 덜했을 텐데 지금은 20명 이하, 190만 원 이하. 이렇게 국소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죠. 그림의 떡인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정책입안자, 실행자들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방기홍 : 그렇죠. 주위 얘기를 듣고 제대로 했으면.
김어준 : 자영업자총연합회 얘기를 들어야 한다.
방기홍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니까.
방기홍 : 이것은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세계 최초예요. 어느 나라에도 없던 정책이거든요. 그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효과가 미흡하다. 그것은 50명이나 늘려서 50명은 2%만 지원하고 30명은 3% 지원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 있죠.
안진걸 : 앞으로 발표될 자영업종합대책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내년에 일자리안전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13만 원에서 15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부담... 지금 조중동 등 포함해서 맨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지금도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 돈으로 살아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김어준 : 자기들은 죽는다고 그러죠.
안진걸 : 절대 못 살고 먼저 데모할 사람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겨우 올라서 150만 원대잖아요. 그것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주휴수당 빼면 130만 원대인데 제발 그 돈으로 몇 달을 살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편의점. 자율규약 했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앞으로 담배소매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담배소매법이 50m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0m만 떨어지면 다 출점해 버렸잖아요. 앞으로 이걸 100m로. 늘린다는 겁니다.
김어준 : 100m면 걸어가기 귀찮아요.
방기홍 : 편의점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점 거리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일본처럼 최저수익 보장제를 해야 됩니다.
안진걸 : 그렇죠.
방기홍 : 왜냐하면 상권이 좋은 데는 2개 있어도 먹고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방기홍 : 상권이 약한 데는 하나 있어도 못 먹고사는 거고.
김어준 : 그렇죠.
방기홍 : 그렇기 때문에 출점 거리 제한은 당장 필요하니까 하지만 출점 거리 제한도 필요 없어요. 최저수익 보장제를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김어준 : 그런데 출점 거리 제한을 안 하면 최저수익 보장을 본사도 할 수 없겠죠.
방기홍 :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안진걸 :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고. 더더욱 지난주에 말한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인하해서 본사가 30, 35%를 냈거든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그게 없어졌잖아요. 본사들도 대폭 인하해서. CU만 해서 해마다 60억의 수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김어준 : 그래요?
안진걸 : 네. 지금 CU 앞에서 가맹점주들이 지금 철야농성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투쟁해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는데 본사들이 혜택을 엄청 본다.
방기홍 :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수익의 35%를 본사가 가져갔어요.
김어준 : 원래.
방기홍 : 35%를 카드수수료를 지원했어요, 본사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그대로 수입이 되는 거죠. 카드수익이.
안진걸 : 그래서 CU만 60억.
방기홍 : CU가 60억이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걸로 최저임금 지원하라, 이 얘기죠.
김어준 : 워래 그 돈을 지원하려고 줬던 돈인데 수수료 줄여줬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었다고 하는 거죠. 60억 굳은 거 아니냐.
방기홍 : 60억 그냥 생긴 거예요.
안진걸 : 갑자기 생겼어요, 이분들.
김어준 : 자기들 가만히 있다가.
방기홍 : 가만히 있다가. 우리 노력으로 그것도.
김어준 : 그렇죠. 자영업자가 노력해서. 그러면 굳은 돈 가지고.
방기홍 : 그것 가지고 최저임금 지원하면 되거든요.
김어준 : 딱 좋겠네요.
안진걸 : 자영업자들도 노력했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총수님, 그것도 평가해 주셔야 돼요.
김어준 : 그것은 끼리 끼리 알아서 평가하고요.
안진걸 : 그리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님 지난주에 오셔서 실시간 검색 오르셨잖아요. 내일 울산 북구에서 구상금 면제 결의를 한데요.
김어준 : 그래요?
안진걸 : 대폭 통과될 수 있도록.
김어준 : 됐대요?
안진걸 : 아니,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회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그분이 대형마트 막기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다가 무려 4억을 구상금 당하고 아파트를 뺏기게 생겼는데.
방기홍 :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다 인허가 된 거를 우리들의 요구로 막아줬던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방기홍 :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니까.
김어준 : 개인이 본 거 아닙니까, 개인이.
방기홍 : 안타까워죽겠어요. 그것도 개인한테.
안진걸 :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뺏기게 생겼다니까요. 제발 북구의회에서 이 구상금은 면제해 주셔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청장으로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막았는데 그로 인한 피해 구상권을 개인한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방기홍 : 그렇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안진걸 : 이게 심각한 게 앞으로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좋은 정책 펼치다가 당하면 어떡해요. 김경수 지사 같은 분이 좋은 정책을 했는데 잘못하면 소송당하고.
방기홍 : 그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김어준 : 안녕.
방기홍 : 감사합니다.
안진걸 :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