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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22973
    작성자 : 계엄내란음모
    추천 : 9
    조회수 : 2428
    IP : 218.157.***.21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12/13 21:39:59
    http://todayhumor.com/?sisa_1122973 모바일
    연내시한 지키는 철도착공식…남북협력, 제재에도 한걸음씩 진전
    <div>韓, 중재자 역할 하려면 남북관계서 자율성 있어야"<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alt="" src=""><em class="img_desc">남북, 이르면 다음달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em></span></div><span class="end_photo_org"><em></em></span> <div><br><br>    </div> <div>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하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일정 및 장소에 합의하면서 연내 추진키로 했던 협력사업들이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br><br>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이달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연내 착공식을 열자는 남북 정상의 9월 평양선언 약속을 지키게 됐다.<br><br>10월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자고 명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다소 미뤄졌지만, '연내' 시한은 합의대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br><br>이외에 군사합의 이행, 산림협력, 보건의료 협력, 체육 분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사업들도 분야별로 속도는 다소 다르지만, 차근차근 진척되고 있다.<br><br>군사합의 이행 분야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span class="word_dic en">JSA</span>) 비무장화에 이어 남북은 최근 비무장지대(<span class="word_dic en">DMZ</span>) 내 시범철수 <span class="word_dic en">GP</span>(감시초소)에 대한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치고 상호 현장검증 작업도 벌였다.<br><br>조만간 남북 간에 군사공동위원회까지 가동되면 9·19군사합의의 상당 부분이 이행에 들어가는 셈이다.<br><br>지난 10월 22일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는 11월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제 제공, 연내 10개의 북측 양묘장 현대화 추진 등이 합의됐다. 이중 방제약제 제공은 시한 내에 이행됐고, 양묘장 현대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측 현장방문단이 11∼13일 평양을 찾아 현지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 등을 살펴봤다.<br><br>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난 12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회의를 통해 남북 간에 인플루엔자(독감) 정보 시범 교환이 이뤄졌다.<br><br>또 14일에는 남북 간 2차 체육분과회담이 열려 2020년 도쿄 올림픽 '공동진출'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br><br>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당초 합의됐던 '11월 초 적십자회담'은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은 화상상봉 개최 등을 위해 계속 이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화상상봉을 하려면 과거 사용했던 장비의 개선이 필요해 대북제재 면제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중 예상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br><br>대북제재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남북이 합의한 궤도를 따라 협력사업들이 비교적 꾸준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br><br>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해를 넘기는 분위기고 북미협상도 별다른 재개 신호를 보이지 않지만, 남북관계는 이런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br><br>남북이 합의한 협력사업 중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만큼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과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br><br>이렇게 남북 간 협력이 진척되는 데는 남북 당국의 공통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남북협력이 북한의 비핵화 동기를 끌어내 북미관계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br><br>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이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며 "철도·도로 연결이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사회문화 협력 등은 자율성을 넓혀주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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