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깨끗한한국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7-08-31
    방문 : 32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121370
    작성자 : 깨끗한한국 (가입일자:2017-08-31 방문횟수:320)
    추천 : 13
    조회수 : 2690
    IP : 121.181.***.95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8/11/24 03:18:51
    http://todayhumor.com/?sisa_1121370 모바일
    검찰, 보건소장 진술 토대로 이지사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듯[수정]
     

    검찰은 최근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분당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을 지냈던 구 모 씨와 이 모 씨입니다.

    구 씨는 검찰에 출석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인사철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의 후임자인 이 씨는 해외 출장 중인 이 시장이 전화로 당장 친형을 입원시킬 것을 독촉해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니 간부 회식 자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보건소장들이 이 시장의 지시로 큰 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대로 이 지사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카와 나눈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사흘 전인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대로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내일(24일) 이 지사를 불러 집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럼 [직권남용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使)(형법 제123조)라고도 한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使)와 폭행 등 가혹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체포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폭행, 가혹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래도 벌금 100만원 넘어면 지사직 상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 추가 근데 변호사사이트에는 왜 개정 되었고 벌금형이 삭제 되었다고 나오는지.. 황당하네요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2&aid=0010643576&mid=shm&mode=LSD&nh=201811232202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11/24 04:55:43  119.195.***.103  고리선인장  659829
    [2] 2018/11/24 05:16:59  175.118.***.83  악상  149806
    [3] 2018/11/24 06:51:59  49.172.***.101  dksthslaka  779531
    [4] 2018/11/24 07:35:48  119.193.***.79  순은으로정화  472782
    [5] 2018/11/24 08:32:08  61.101.***.68  장자2  583829
    [6] 2018/11/24 08:57:37  175.223.***.105  깐돌아사랑해  560341
    [7] 2018/11/24 09:38:00  1.246.***.87  그날더테라스  777587
    [8] 2018/11/24 10:20:29  124.58.***.106  레엣  658193
    [9] 2018/11/24 12:06:37  175.223.***.75  worri  52637
    [10] 2018/11/24 14:04:09  121.165.***.217  그냥또  76794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9
    머하소 [1] 깨끗한한국 18/12/10 01:27 1133 11
    518
    중앙일보가 취재한 지지율 분석 [1] 깨끗한한국 18/12/10 00:24 963 2/2
    517
    세계일보가 취재한 지지율 분석 [1] 깨끗한한국 18/12/09 23:46 992 5/2
    516
    군에서 다치면 느그아들 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나오는 이유? [1] 깨끗한한국 18/12/09 12:15 1380 13
    515
    이선옥 작가님 [3] 깨끗한한국 18/12/09 11:37 403 4
    514
    대한민국에 들어온 AV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깨끗한한국 18/12/08 03:27 2735 7
    513
    28세 여성 이모씨의 사연 [3] 깨끗한한국 18/12/07 01:50 2997 25
    512
    스스로 오유라고 밝힌 산이 과거 [다시보기] [10] 깨끗한한국 18/12/07 00:48 1623 18
    511
    제목 부터 기자 자질이 의심이 드는 제목 깨끗한한국 18/12/07 00:23 1917 7
    510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거센 후폭풍…의협 제주도청 항의방문 깨끗한한국 18/12/06 15:55 65 1
    509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설립허가 취소" 깨끗한한국 18/12/06 15:51 54 1
    508
    교육부,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발암물질 석면 제거 깨끗한한국 18/12/06 15:48 45 1
    507
    국가 연구보조금 17억 '꿀꺽'… 법인·교수 무더기 검거 깨끗한한국 18/12/06 15:43 63 1
    506
    이말년 드립 [6] 펌글 깨끗한한국 18/12/04 08:02 2235 15
    505
    유아인 저격한 정신과 의사 근황.jpg [6] 깨끗한한국 18/12/04 07:58 3177 19
    504
    아이유 인성이 좋은 이유 ?? [1] 깨끗한한국 18/12/04 07:30 2050 5
    503
    토 안 치운 모녀 때문에 아이 안고 고꾸라진 엄마 “괘씸해 잠도 안와 [2] 깨끗한한국 18/11/30 18:45 141 6
    502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희생자 가족들 위로하는 문 대통령 [1] 깨끗한한국 18/11/30 07:16 598 28
    50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캐롤리나 스탠리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1] 깨끗한한국 18/11/30 01:16 566 7
    500
    거짓말 반복한 마동석 父, 병든 이모 돈 편취하고 버렸다” 깨끗한한국 18/11/30 00:56 102 1
    499
    문 대통령, 체코 동포 간담회 깨끗한한국 18/11/29 01:47 744 16
    498
    공천에 불법개입한 '선거의 여왕' 박근혜, 징역 2년 확정 [2] 깨끗한한국 18/11/29 00:48 629 15
    검찰, 보건소장 진술 토대로 이지사 기소하는데 문제 없을듯[수정] [13] 깨끗한한국 18/11/24 03:18 2364 13
    496
    사학 재단들의 이른바 재테크, 즉 재산 불리기 실태를 공개합니다. 깨끗한한국 18/11/22 22:01 440 13
    495
    '이정렬 변호사 ' 혜경궁 계정 공범 가능성 제기 [13] 깨끗한한국 18/11/21 00:29 1723 14
    494
    독립운동 집안 숨기려 성을 바꿔 살았다” 깨끗한한국 18/11/20 13:58 650 18
    493
    [수정] '혐의 부인' 박병대 검찰 재소환 깨끗한한국 18/11/20 12:33 480 7
    492
    올해 하반기 교육부에 폐원을 신청 혹은 검토 중인 유치원은 총 60여 곳 [4] 깨끗한한국 18/11/19 23:13 323 6
    491
    민주·평화·정의 "법관탄핵 논의가능"…한국·바른미래 신중론 [3] 깨끗한한국 18/11/19 22:39 258 4
    490
    전국 법관대표회의 결과 [3] 깨끗한한국 18/11/19 21:56 552 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