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ts_head"><font size="2">자치경찰제 내년부터 도입…“기대 반 우려 반”</font></h3><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font size="2"> </font></div><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font size="2">[앵커]<br>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치 경찰제가 도입됩니다.<br>경찰 업무 가운데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치안 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의 자치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br>홍화경 기자입니다.<br> [리포트]<br>동네 순찰을 하고, 술에 취한 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처리합니다.<br>이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놨습니다.<br>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자치경찰이 갖게 됩니다.<br>국익 범죄나 강력 범죄, 정보와 외사 업무는 지금처럼 국가 경찰이 맡습니다. <br>[김순은/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 "첫번째 목표가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는 </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2">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font><br><br><font size="2">내년 하반기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부터 시범 운영합니다.<br>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깁니다.<br>4년 뒤 경찰 인력의 36%, 4만 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바뀝니다.<br>자치경찰과 국가 경찰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br>[양홍석/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다툼 관할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2">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거 자체가 아마 국가경찰중심으로 짜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br>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자치경찰 본부장과 대장을 단체장과 여야 의원 등이 추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br>자치분권위원회는 이달 안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font></div><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br><font size="2"> </font></div><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font size="2">#문제점</font></div><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font size="2"> 경찰은 독립된 기관이어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아래 즉 시장이나 군수 아래에 있으면 시장,군수의 아래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2">그러면 당연히 큰일도 작게, 작은일은 없었던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실제로 이런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font></div><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font size="2"> 또한 고정 래퍼토리 관할구역 논쟁 지금도 옆에 구에서 생긴 사건은 니네 소관이라며 미루는 형태를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font></div><font size="2"></font> <div class="tts_head"><font size="2"> 범죄자 잡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모른척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말입니다.</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2"> 그리고, 여야의원들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경찰대장으로 임명하겠죠.</font></div> <div class="tts_head"><font size="2">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한국은 아직 자치경찰 할 떄는 아닌것 같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