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너무 썩어 스스로 개혁하기 어렵나봐요...
어쩜 이 시점에도 이런 짓을 할까요. ㅉㅉ
 
내용: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사실이 대법원 대외비 문서로 확인됐다. 법관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면서 ‘사법농단’이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마련된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획조정실의 국회 로비도 명시했다. 문건에는 “국회 관련 업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응, 공수처 대응, 수사권 조정 대응, 개헌특위 설치 시 대응 등→비상시적으로 기획조정실 및 사법지원실 공법심의관 등이 협업하여 태스크포스(TF) 구성”이라고 돼 있다. 사법행정회의가 생겨도 존속하는 행정처 상근판사가 국회 로비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대법원이 작성한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서와 같이 국회를 비롯한 외부기관에 제출할 의견은 법관이 다수 근무하는 사법연수원이 기초를 담당키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거래 대상으로 드러난 국제기구 요구 대응, 대한변협 및 법무부 각종 위원회 참가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이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