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 다 읽어 봤습니다..
근데 사각지대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신앙 기간을 예를 들어서 무죄라고 하는데
기간은 고등학생떄 어느정도 머리가 굵어졌을때 특정 종교에 들어가면 됩니다..365일 매일 갈필요가 없기 떄문
2.교단에서 신도로 인정하면 무죄라는데..
교단에서는 당연히 신도로 인정하겟죠...신도 늘릴려도 일반시민 피해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3. 다른 신도도 병역 거부 하는지.
징병대상 신도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군대가면 피해보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안하겠어요
4.교리내용 따르고 있는지..
당연히 교리내용 따르겠죠..어려운게 전혀 없잔나요
5.동기나 교리 활동
동기는 만들어내면 되고. 활동 역시 지금교회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데 너무 쉽죠
6.배우자..가족떄문에 거부할 이유없다.
배우자 있어도 불법으로 거부했고. 자녀가 있서도 불법으로 거부했죠..사례가 많이 있죠
교회 다니시는분, 절에 다니시는분, 성당 다니시는분들은 양심이 없어서 거부 못하는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