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개를 한다고 해서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효과도 없는 것이고…."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까지 18번째. 하지만 조현병을 이유로 피의자를 공개하지 않았던 재작년 강남역 살인 사건 등과 당장 비교되며, 공개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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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뉴스를 'PC방 살인'로 덥고 있지만,
'PC방 살인'은 조금 차분해 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논란이 되고 있는 우울증 진단서는 부모가 감형을 위해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경찰 개인 앓고 있는 병이 있는 지 물었고 김성수에게 물었고
김성수는 우울증이 있다고 대답을 하니 진단서를 제출해라고
해 부모가 제출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김성수가 사회의 공분을 살 살인 행위를 한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으로 프레임 씌워져 다른 이슈를 덮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분노도 살짝 누그러 트리고,
다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