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공장들어보니, 노영희 변호사가 현행 지급되는 보조금 중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할때 문제를 지적하더군요.

노변호사 지적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관리는 관리대로 못하는것 아니냐는건데...

사실 수만 개 사업장을 국가가 어떻게 모두 관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죠. 저는 이번 건을 국가가 공급자의 품질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더구나 공급자 상당수가 지역유지들인데 현실정치 상황을 고려할때, 감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었죠.

저는 지금 상황에선 부모들에게 바우처로 지원하면, 상당부분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유치원들은 예전처럼 직접지원이 되지 않으니, 가격을 조정하든, 서비스 품질을 조정하든 상황에 따라 자기들이 맞출겁니다.

예를들어 CCTV를 실시간 제공하거나, 매일 식단을 SNS에 올려준다거나, 부모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는 유치원들은 경쟁력이 높아질거고, 그게 아니라면 도태되겠죠.

그간 정부 지원금이 퇴출되야할 유치원들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니 이 기회에 제도를 손 보는게 낫다는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