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class="nclicks(atp_press)" href="http://www.segye.com/" target="_blank"><img height="35" title="세계일보" alt="세계일보" src="https://mimgnews.pstatic.net/image/upload/office_logo/022/2017/12/27/logo_022_38_20171227162227.png" filesize="17085"></a> </div> <h3 class="tts_head">실명·횡령죄·시스템…사립유치원 개혁 신호탄</h3> <div class="tts_head"> </div> <div class="tts_head"> </div> <div><font size="2"> </font><font size="2"><strong>당정, 전수조사 실시… 강력 대응 / 지원금 사적사용 횡령죄 처벌 / 21일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적용도<br></strong>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회계집행 투명성과 학부모의 상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r><font size="2">민주당은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매년 2조원이 투입된 정부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br><br>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리 유치원의 추가 명단 공개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r><font size="2">민주당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br><br>당정은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규정해 횡령죄를 묻도록 했으며,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을 바꿔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br><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2&aid=0003310713&mid=shm&mode=LSD&nh=20181016182354"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2&aid=0003310713&mid=shm&mode=LSD&nh=20181016182354</a></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오래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여</font></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