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대법원 신뢰도, 확 떨어졌다</h3>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181004141331412"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181004141331412</a></div> <div><br></div> <div><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국가기관 8곳 가운데 대법원의 신뢰도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대법원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 보인다.</span>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section><p style="font-size:17px;margin:0px 0px 19px;padding:0px;">대법원의 굴욕이다.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3.42점을 받았다. 0~4점까지는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10점까지는 ‘신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 size="5"><b>검찰(3.47점)보다 신뢰도 점수가 낮았다</b></font><span style="font-size:17px;">. 검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인 청와대 등 국가기관 8곳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낙폭도 가장 컸다(오른쪽 <표> 참조). 대법원은 지난해 4.8점에서 올해 3.42점을 받아 1.38점 떨어졌다. 지난 5년 동안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한 해 만에 신뢰도 점수가 1점 이상 떨어진 국가기관은 탄핵 직전인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유일하다(2015년 4.85점에서 2016년 3.62점으로 1.23점 하락했다).</span></p> <p style="font-size:17px;margin:0px 0px 19px;padding:0px;">-나머지는 원문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section></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