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북한의 핵사찰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찰은 신고를 전제로 한 절차여서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면 비핵화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br><br>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br><br>세부적으로,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br><br>합의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span class="word_dic en">IAEA</span>) 사찰단의 참관"이라고 언급해 공개된 합의문 이상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br><br>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에서 북한과의 후속 협상 장소로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span class="word_dic en">CTBTO</span>)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을 지목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br><br>이와 관련해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사찰단에 관해 의논했고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와 미국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br><br>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하려면) 사찰단이 (핵시설에) 가서 보는 것이 공유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그걸 알고 있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고 진단했다. <br><br>하지만 사찰과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든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br><br>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보고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조치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br>다음 주 뉴욕에서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 장관급 회의, 북미 외무상 회담 등이 열리면 합의와 관련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br><br>남북미가 북한 핵사찰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면 비핵화 이행은 획기적인 진전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핵화 절차는 동결-신고-사찰 및 검증-불능화-폐기이다. 사찰은 신고가 전제가 된다. 신고 후 확인이 사찰이며, 확인하는 행위가 검증이다. <br><br>북한의 경우, 사찰과 검증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009년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고, 핵확산금지조약(<span class="word_dic en">NPT</span>)에서도 탈퇴해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와 오랜 기간 단절됐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해왔다. <br><br>폼페이오 장관의 성명 직후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의 프레드릭 달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span class="word_dic en">RFA</span>)에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지만 북핵을 다루기엔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r><br><span class="word_dic en">IAEA</span>는 핵시설을 점검해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임무를 맡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다뤄본 인력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또 한국이 옵서버(<span class="word_dic en">observer</span>)로 참여할 수도 있다. <br><br>이날 나워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찰을 언급하며 "미국과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의 사찰"이라고 말했다. 사찰은 최초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는 수시사찰,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일반사찰, 의심이 가는 시설을 살펴보는 특별사찰로 구분된다. <br><br>과거 북한은 제출한 신고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span class="word_dic en">IAEA</span>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이를 거부하고 군사 시설에 대한 접근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92년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사찰을 수용했다고 해도 여전히 난관이 많다는 것이다.<br><br>#비핵화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div> <div># 북한 비핵화에 트럼프가 머리만 잘 굴리면 노벨상 노려 볼만할수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