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양승태 떄문에 사법부 신뢰를 의문점이 생긴건 사실 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하지만 , 전 국민적으로 더 더욱 신뢰를 바닥으로 내려간건 다른 법관들도 큰 몫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최근 사법부 판결뿐 아니라 이전에 10년간 사법부 판결 보면, 소위 고무줄 판결이 심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집행유예 ~ 징역 15년까지. 동일사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클수가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구체적 내용에서 약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죄 ,유죄도 아니고 같은 징역형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건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판사의 잘못된 인식이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물론 100% 모든 법관들이 문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러나 여러번 문제가 된 법관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정보의 발달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판결을 했는지 다 알수 있는 시대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조건 국민적 눈 높이에서 판결하라는것도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수차례 문제가 된 법관을 사법부 스스로 빨리 잘라 내라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올 추석에는 제발 기레기들이 훈훈한 소식 많이 전했으면 합니다...사실 제주변에도 포털뉴스와 다르게 훈훈한 이야기가 많은데..</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매년 기레기들은 선동질만해서 국민들 싸움 붙칠 생각만 하니 짜증이 납니다..언제쯤 기레기 라는 말이 사라 질런지........에휴</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