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떄문에 사법부 신뢰를 의문점이 생긴건 사실 입니다..
하지만 , 전 국민적으로 더 더욱 신뢰를 바닥으로 내려간건 다른 법관들도 큰 몫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사법부 판결뿐 아니라 이전에 10년간 사법부 판결 보면, 소위 고무줄 판결이 심각합니다.
집행유예 ~ 징역 15년까지. 동일사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클수가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구체적 내용에서 약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죄 ,유죄도 아니고 같은 징역형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건
판사의 잘못된 인식이 제일 원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100% 모든 법관들이 문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문제가 된 법관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야 합니다.
정보의 발달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판결을 했는지 다 알수 있는 시대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조건 국민적 눈 높이에서 판결하라는것도 아닙니다...
수차례 문제가 된 법관을 사법부 스스로 빨리 잘라 내라는 겁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에는 제발 기레기들이 훈훈한 소식 많이 전했으면 합니다...사실 제주변에도 포털뉴스와 다르게 훈훈한 이야기가 많은데..
매년 기레기들은 선동질만해서 국민들 싸움 붙칠 생각만 하니 짜증이 납니다..언제쯤 기레기 라는 말이 사라 질런지........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