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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테페리21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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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09032
    작성자 : 테페리21
    추천 : 9/28
    조회수 : 1162
    IP : 220.86.***.1
    댓글 : 30개
    등록시간 : 2018/09/12 14:55:31
    http://todayhumor.com/?sisa_1109032 모바일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6개월을 넘기시지 마시길..
    <p align="center"><strong><br></strong></p> <p align="center"><strong>법률상식하나 소개합니다.</strong></p> <p align="center"><strong><br></strong></p> <p align="center"><strong>모욕죄</strong>(侮辱罪):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pan style="color:#ff0000;"><b>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b></span> 친고죄라는것은</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b></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span style="color:#ff0000;">피해자에의해 고소가 접수 되어야 수사가</span><span style="color:#ff0000;"> 진행</span></b>되는 죄이죠.</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소송을 통해 모욕죄를 인정받는다면, </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span style="color:#030066;">가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span></b></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span style="color:#030066;">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span></b></p> <p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span style="color:#030066;"><br></span></b></p><span style="color:#030066;"> </span><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명예훼손죄라는 것을 아시나요?</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 사실 많은 사람들이 <b><span style="color:#ff0000;">'명예훼손죄'와 </span></b><b><span style="color:#ff0000;">'모욕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b></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 이 두가지 범죄는 공통점이 많은데요.</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그러나 이 둘의 <b>명확한 차이점이 존재</b>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span style="color:#030066;">'명예훼손죄'</span></b>는 다른 성립요건과 더불어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pan style="color:#030066;"><b>'사실 혹은 거짓의 적시'라는 성립요건이 존재</b></span>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즉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피해자의 명예를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말, 글, 문서 등을</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통해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이죠.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그러나<b><span style="color:#ff0000;"> '모욕죄'는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span></b></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span style="color:#ff0000;">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span></b></p><span style="color:#ff0000;"> </span><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그렇다면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가지 입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먼저 첫 번째 요건은</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pan style="color:#ff0000;"><b>'피해자'가 명확히 구분</b></span>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단톡방 혹은 여러사람 가운데서 모욕적인 행위의</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욕설, 및 경멸의 의사 표현을 했지만</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 <b>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b></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두 번째 요건은 <span style="color:#ff0000;"><b>'공연성' </b></span>입니다.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즉 <span style="color:#ff0000;"><b>여러사람 앞에서</b></span> 모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카카오톡의 '단톡방'혹은' SNS상의 댓글' 또한 공연성을 띄는데요. </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b>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b></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trong>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입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span style="color:#ff0000;"><b>그 행위가 모욕적이어야 합니다.</b></span></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모욕적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호하지만 </b></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큼</b></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b> 경멸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b><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trong><br></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trong>게시판을 보다보니 출처보완란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댓글에 비아냥이나 경멸, 조롱 등</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trong>도에 넘치는 '모욕행위'를  당당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trong>무소의 뿔처럼 당당하신 님들 존경합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clear:none;float:none;"><strong>혹여 과도한 모욕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6개월내에 고소하셔야 된다는 것 상식으로 아시길 바랍니다.</strong></p>
    출처 출처 : WIG나라
    테페리21의 꼬릿말입니다
    차단을 해제하고 자료들를 모아볼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잠시 해봄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9/12 15:05:27  175.223.***.132  topdeck1102  54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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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9/12 15:34:33  182.212.***.39  푸하하하!!  287776
    [4] 2018/09/12 15:43:41  223.38.***.30  Mrchoi  754999
    [5] 2018/09/12 15:47:17  210.96.***.250  프리프링  118652
    [6] 2018/09/12 16:12:19  110.70.***.129  코나투스4002  432799
    [7] 2018/09/12 16:26:40  106.243.***.142  기명  64354
    [8] 2018/09/12 18:28:10  112.187.***.19  안티코나투스  6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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