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킴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8-06-20
    방문 : 111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97206
    작성자 : 킴폴
    추천 : 157
    조회수 : 2855
    IP : 211.204.***.201
    댓글 : 33개
    등록시간 : 2018/08/22 23:55:39
    http://todayhumor.com/?sisa_1097206 모바일
    한겨레, "문대통령의 전기료 인하는 직권남용과 배임죄 해당될수도"
    ①대통령의 “너무 나간” 전기요금 인하 지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8월6일,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전기요금 정도는 맘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의 이런저런 지시도 “법령에 따라”(정부조직법 제11조) 이뤄져야만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법적 책임이 야기될 수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이 만드는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된다. 한전은 이 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장관이라고 해서 맘대로 인가를 해줘서는 안 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설치된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필수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 따라 7~8월 전기요금을 인하하려면 한전의 약관 변경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여부) 판단→전기위원회 심의→약관 변경 순서를 밟아야 적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법적 절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7월분 고지서부터 반영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이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는 정도에서 멈췄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하 방안과 시기까지 공개적으로 특정해서 지시했다. 너무 나간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도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는, 대통령이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통해야 하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통하든지 해야 하는데, 직접 지시한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다. 수십 년 계속된 관행도 법에 맞지 않으면 처벌해온 것이 이 정부의 기조가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케이티(KT)에 특정 인사의 채용을 요구한 것이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ㄱ)

    자칫 잘못하면 문 대통령의 배임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요금 경감이 한전의 매출 감소와 직결돼 있어서다. 더욱이 한전은 증시에 상장된 회사이고, 전기요금 인하 논란 당시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

    “주주들이,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한전 사장을 배임으로 문제 삼으면, 전기요금 인하를 지시한 대통령도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퇴임 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대통령 입에서 저런 워딩이 나오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위로 말해야 하는지 미리 스크린하는 것이 청와대 법무참모가 해야 할 일 아닐까.” (한 검사)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679.html#csidx0e877762559410e8b0797c8788c644f 



    한쪽에서는 고작 1,2만원 깎아줬다 지랄
    한쪽에서는 직권남용 운운 

    입진보들은 절대 편 안들어줌.
    진보가 분열로 망해? 원팀? 죠까라 하십시오.
    시민들은 노무현대통령님 어떻게 보냈는 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출처
    보완
    킴폴
    2018-08-23 00:02:21
    7 |
    이런 애들 종특 : 전과4범 반대하면 20년만에 나타난 거대 작전세력. 입진보들더러 누가 잘한거 없다한적 있나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8/22 23:56:01  1.226.***.233  달빛에흐르는  750685
    [2] 2018/08/22 23:57:01  121.132.***.144  지오기  136995
    [3] 2018/08/22 23:57:03  1.241.***.139  오렌지빵  544785
    [4] 2018/08/22 23:57:04  166.19.***.111  ypm  718866
    [5] 2018/08/22 23:57:14  14.48.***.159  시골아그  698586
    [6] 2018/08/22 23:57:37  122.34.***.173  UmortalHOW  553209
    [7] 2018/08/22 23:57:37  180.68.***.235  유세하  753034
    [8] 2018/08/22 23:57:41  117.53.***.151  sbg  757942
    [9] 2018/08/22 23:58:03  121.163.***.228  검색완료  500759
    [10] 2018/08/22 23:58:07  118.39.***.13  뷇뛇뿷깛  73257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한겨레, "문대통령의 전기료 인하는 직권남용과 배임죄 해당될수도" [35] 킴폴 18/08/22 23:55 1665 157
    25
    오유에 어그로 글은 몇개일까요? [15] 킴폴 18/08/22 12:38 207 18
    24
    SBS PD협회 “이재명 언론관에 심각한 우려” [18] 킴폴 18/08/21 21:10 2656 210
    23
    대선때 뉴스공장에서 5자토론 하지 않았었나요? 왜 이번엔 따로 부름? [12] 킴폴 18/08/21 19:52 686 45
    22
    문재인 당 대표 출마 선언문 [1] 킴폴 18/08/21 13:50 253 12
    21
    北관계자 “文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지나··· 언제 오를까” [6] 킴폴 18/08/21 12:59 938 36
    20
    2.4.6. [2] 킴폴 18/08/20 18:44 135 13
    19
    왜 이재명과 김어준이 욕먹는지 모르시는 분들 오세요 [18] 킴폴 18/08/20 17:26 1666 137
    18
    文대통령 "고용상황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하라" [4] 킴폴 18/08/20 16:05 516 36
    17
    입진보들이 악마로 만들어 놨지만 전부 사실이 아님. [8] 킴폴 18/08/20 02:38 550 19/3
    16
    "차라리 노무현 때가 낫다" 한국당이 부르는 '사노곡' [11] 킴폴 18/08/19 22:56 920 28
    15
    “손학규, 박근혜 시절 총리 수용 의사 밝혀놓고도 거짓말” [1] 킴폴 18/08/19 21:29 634 5
    14
    솔직히 해찬들 지지안할 이유가 없죠. [7] 킴폴 18/08/19 16:28 674 35/7
    13
    찢재명이 뽑아서 이 사단이 났는데. [17] 킴폴 18/08/19 13:43 1020 53
    12
    딴지 원래 오유랑 분위기 비슷하지 않았나요? [15] 킴폴 18/08/19 12:02 483 21
    11
    (펌) ‘고용쇼크’의 착시현상 - 5월 취업자 급락 진짜 이유 [8] 킴폴 18/08/19 03:32 1751 115
    10
    내부의 적이 진짜 무섭네요. [14] 킴폴 18/08/19 02:01 1809 156
    9
    당대표는 최고위원 2명 지명 할 수 있죠? [3] 킴폴 18/08/19 00:18 408 5
    8
    네이버 댓글 말인데요.... [7] 킴폴 18/08/18 01:45 432 23
    7
    전해철이 왜 김진표를 지지할까요? [16] 킴폴 18/08/17 23:17 1043 38/4
    6
    김어준 신도들 미친 거 같아요. [57] 킴폴 18/08/17 03:16 2611 214
    5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 [2] 킴폴 18/08/15 20:40 446 18
    4
    적어도 이쪽은 반 이재명이라는 기준점이라도 있지요. [9] 킴폴 18/08/10 01:02 437 19
    3
    만약 이재명 리스크를 묻고 간 상태에서 그알이 방송됐다면.? [4] 킴폴 18/08/04 18:13 985 39
    2
    포스트 문재인이라는 말은 정말 모욕적이네요. [5] 킴폴 18/08/04 14:43 1022 64
    1
    베를린 선언 1년-비현실적 평가 딛고 4대 조치 다 이뤘다 [7] 킴폴 18/07/04 10:31 735 52
    [1] [2] [3]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