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30px;display:table;clear:left;padding:0px;max-width:100%;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49373420b86e72acec1499482e9d61a8f6a76a4__mn753911__w430__h262__f28108__Ym201808.jpg" width="430" height="262" alt="다운로드.jpg" style="border:none;"></div> <p></p> <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br><span style="color:#808080;font-size:14px;letter-spacing:-.34px;">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span></p></figure><p style="margin:35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trong>-관련법 개정안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br>-정치개입 금지조항 구체화, 처벌조항 신설<br></strong><br>[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된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에 따라 현행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또한 같은 법 32조가 신설돼 3조 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현행 고엽제법 11조2항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신설된 33조에서는 11조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 56조 1항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신설된 82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고엽제전우회 2015년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정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도 각종 정치활동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자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그 구성원을 처벌할 뿐 아니라 해당 단체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오오오오~~~~ 좋아~~ 역시 적폐 청산은 합법적으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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