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font size="3"><b>'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자본이 미국처럼 25%를 넘지 못하게 규제'</b></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는 예전에 자본의 문어발식 독점과 착취에 반대하여 은산분리를 찬성하였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금융개혁과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김진표 의원이 기획한 걸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중소, 벤처기업 등에 인터넷은행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자본이 미국처럼 25%를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하여, <b>은행이 이자놀이로 돈을 버는 걸 개혁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늘리게</b> 유도한다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일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과 정치인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언론에서도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등에서 간결하고도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