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 "소통으로 넘는다"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
30년간 보험료율 9% 못박아…5년마다 기금 소진 우려
박능후 장관 "이번에 소득보장체계 전반 재구축" 강조
국민의 노후자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심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보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합당한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민반발을 우려해 '절충'을 내세웠던 과거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연금 논란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매년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번만큼 논란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언론 등에 노출된 배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동시에 다른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해 연계를 통해 고득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퇴직연금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10%만 메울수 있다면 국민연금 의존도는 그만큼 낮아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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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미션, 소통을 앞세워 잘 완수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