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고갈이 빨라질테니까요... 누군가는 욕먹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가뜩이나 국민연금 받는 것도 적은데, 더 내고 늦게 수령한다니 화가 난 것이지요. 더군다나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손도 안대면서, 왜 국민연금만 손대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구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은 집단반발이 두려우니 하지 않고, 애꿏은 일반 국민들만 호구로 취급한다는 반발심리가 깔려있지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공무원과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히 군인연금은 더더욱. 5.16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장면 정권의 군인대우 축소였으니, 이것을 아는 정치인들은 군인대우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이지입니다. 솔직히 공무원 인기 많은것도 안정적인 것도 있다만, 공무원 연금이라는 매력도 있으니까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무원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러한 이점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이니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가져오지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려고 했는데, 결국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은 완전 민주당 우세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민주당도 알텐데 결국은 개혁하긴 해야합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을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준으로 올리던가 아님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던가...둘 중 하나로 가긴 가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개혁 가기 위해서는 결국 조세체계 개편까지 가야하니 더더욱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문통과 민주당이 총대 매고 전반적인 연금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3대 연금 모두 다 폭탄 돌리기 꼴이 되고 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